화폐훼손의 심각성, 한국은행법 정리

 

  어느 인스타그램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을 훼손하고 올린 사진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화폐 훼손이라는 것이 보이지요.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때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화폐 훼손의 심각성, 한국은행법,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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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훼손에 대한 법령

  화폐 훼손은 법적으로 죄책이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폐 훼손은 통화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화폐 훼손은 연방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18 USC § 333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인가된 어떠한 종류의 화폐도 훼손하거나 변조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구속이나 5,000달러의 벌금, 또는 둘 다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 훼손이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화폐 훼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8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훼손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훼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화폐를 훼손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잘 관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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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화폐 훼손한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화폐를 훼손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는 한국법으로 규제됩니다. 한국은행법 제85조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훼손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화폐 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화폐를 훼손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어떤 국적인지에 따라 법적인 절차와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와의 협정 등에 따라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화폐를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화폐를 훼손한 경우

  실수로 훼손된 화폐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화폐 교환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훼손된 화폐를 발견하면 교환해 주는데, 이 때 교환 가능한 화폐의 기준은 "종이 화폐의 경우 절반 이상의 크기가 있어야 하며, 동전의 경우에는 1/4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훼손된 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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