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재판 결과가 부결이니 기결이니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재판이란?
재판은 법원이나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기소된 사안이나 논쟁의 대상에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사건에 대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듣고,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판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의 목적은 공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인간의 생명과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대개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 형사 사건에서는 공소와 피고의 대립을 통해 진행됩니다.
재판 용어 정리
- 원고 - 원소가 제기한 소송을 말합니다.
- 피고 - 원고에게 대처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 증인 -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거 -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 문서 등을 말합니다.
- 변호인 - 피고나 원고를 대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고 변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법관 - 재판을 집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말합니다.
- 판결 - 법원에서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 기소 -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무죄 -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 유죄 - 법정에서 범죄가 입증되어 판결이 내려진 것을 말합니다.
- 항소 -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 -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판례 - 법원에서 이전에 내린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판 -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 비공개 재판 - 특정한 사유로 인해 법원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부결
부결은 법원이나 관청에서 처리하려는 사안에 대해 그것이 법령상 처리할 수 없는 것이거나, 처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부결 결정은 대개 해당 기관이나 법원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재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결
기결은 회의나 심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표결 결과가 부결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결은 의결과는 달리 다수의 찬성이 아니라, 불참자가 있거나 반대표가 많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결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마련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
민사 사건은 개인, 기업, 단체 등 각종 주체 간에 발생하는 민간 법률 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 사건은 대개 개인간의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문제, 상속 문제 등의 문제를 다루며, 개인과 기업 간의 상호 분쟁, 사업 계획 및 구현 문제 등도 다루어집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소장이나 기소자가 원고로 나서 분쟁을 제기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변론을 펼칩니다. 그 후 증거조사와 이의제기, 변론, 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 사건
형사 사건은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그 범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재판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공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며,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 공소와 변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행위가 가해진 것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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