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장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놀이,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이란?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민식이놀이라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누워서 장난을 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민식이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목차]]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수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어기고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라는 두 개의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들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고, 12월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4일에 공포되었어요. 그리고 202..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