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소송 진행기 4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소송회부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세요.
2024.12.04 - [셀프소송후기] -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3편 (소송회부절차)
전세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3편 (소송회부절차)
전세 보증금 셀프 소송 진행기 2편을 쓰고 오랬만에 쓰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양해 바랍니다. 2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2024.11.10 - [셀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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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급명령으로 시작해서 반복되는 폐문부재를 겪고, 소제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뜻과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 판결문이 나오는 상황까지 알아보도록할게요.
1. 변론기일 출석
변론기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변론 기일이란,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에 관계되어 있는 관계인들이 모두 모입니다.
판사가 이제 정리 된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심문하되 됩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는 말이죠. 임대인이자 채무자인 이 사람의 명백한 잘 못이 있기에 걱정 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날라온 통지서를 한번 보시죠.
저렇게 문서가 날라옵니다.
물론 전자소송을 진행중이신분은 전자로 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해야하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변론기일 날짜에 법원 출석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2. 법원 출석
출석에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또다른 증거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가야하는데, 우리는 전자소송이기에 전자로 이미 다 보냈을 겁니다.
추가로 더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전자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증거는 충분하기에, 증거물은 더 없을거에요.
계약기간이 끝낫는데 보증금을 안주는건 명백히 잘못한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복장!!!
이거 고민 많이 하실거에요.
신성한 법정에 대한 예의로 정장을 입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은데,
막상 법원에 가보시면 법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을 제외하고는 정장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냥 검은색 슬랙스에 깔끔한 검은색 티 입고 출석 했습니다.
1층에 보안요원이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총기류나 불법 무기 소지에 때문인것 같아요.
그리하여 사전 고지했던 장소에 가면 시간대에 일정이 적혀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올때까지 잘 기다린 후, 법원 관계자가 부를때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재판장과 분위기기 비슷했어요.
긴장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일단 피고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만 참석한 상태로 판사님의 질문에 네라고만 세네번 대답하고 끝이났네요.
5분정도? 아니 그정도로 걸리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허무함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3. 변론종결
참!! 변론기일에 판사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판결 선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였어요.
이미 변론이 종결났기에, 판결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이며 카페 좀 찾아보고 갔기에 이 내용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보면 변론 종결에 관한 서류가 도착합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원고 출석, 피고 불출석이런 내용이 있고요.
청구 취지 변경은 전세보증금 법정이자 내용을 삭제해서 적혀 있네요.
이렇게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만 남아 있군요.
4. 판결 선고
이제 판결선고 조서가 날라옵니다.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 다 불출석이 되었다고 서류가 왔네요.
물론 아무 영향도 안받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주문을 보시게 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셀프 소송이 마무리되는가 싶지만, 아직 전세보증금을 받은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보증금을 받아내기위해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독자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포스팅은 강제집행한 것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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